[평양정상회담] 남북 “군사 적대 종식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상시 가동”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남북이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육해공 전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한다.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남측에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측에선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도 약속했다.

비핵화를 위한 남북 최초의 합의안도 나왔다. 북한은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영구적 폐기조치를 제안했다. 또 이어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가 있다면 추가로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풍계리, 영변이 대표적이며 동창리는 주요 미사일 실험장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리스트가 없다는 점에서 성과는 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영구폐기를 거론한 동창리 시설의 경우 이미 해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다, 추가조치의 경우 미국의 ‘상응조치’가 전제돼 있으므로 기존 북한의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핵 시설 폐기가 명문화된 선언문에 적시된 것 자체가 성과인 데다,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이라는 구체적인 발언을 담은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회담 결과를 듣고 자기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에 국제 전문가들 참관하에 진행하겠다는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철도와 도로 구축과 같은 인프라 건설 등 남북 경협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합의됐다. 

남북은 올해 내로 동해선·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한편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키로 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도 합의했다. 남북은 금강산 지역에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설치하고,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마지막에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란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