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南北관계 개선 속도 내는 남북정상… 관건은 결국 비핵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남북 정상이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9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평양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사적 긴장감 완화 ▲남북 경협 ▲이산가족 ▲비핵화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한 합의 사항을 공동선언문으로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양 정상은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남북군사공동위 가동으로 상시적 협의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금강산 상설 면회소 우선 실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협력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준비 시작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영구 폐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도 이번 선언문에 담겼다. 

남북 간 군사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합의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이 나오면서 남북관계 개선 전망을 더욱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최초인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질 경우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더욱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철도 및 도로의 남북 연결 관련 착공식을 올해 안에 한다는 점이다. 남북경협의 핵심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로 인해 남북 철도 연결 문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현재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동선언문에서 언급된 착공식은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측 구간의 철도, 도로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간 경제협력 추진 등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선 비핵화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와 관련해 ‘조건이 마련되면’이란 단서를 붙인 것은 대북제재로 대북경협 사업이 막혀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없이는 경협사업 추진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도 북측 구간 착공에 들어가려면 결국 비핵화 문제가 풀려야 한다. 

북미관계 개선 문제 역시 비핵화 협상 추이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은 이번 평양공동선언문에 ▲전문가 참관 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 추가적 조치 용의 등을 비핵화 관련 합의 사항으로 담았다.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핵 신고’는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와 미국 측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놓고 답보 상태에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 리스트 신고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선행 조치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엔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청사진을 밝힌 남북 정상은 가장 큰 고비인 비핵화 협상 타결이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