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전문가, 평양선언 평가 “北비핵화 조치 미흡”

[천지일보=명승일·손성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 실망스럽다. 미국이 받을 것 같지 않다. 미국이 핵 신고를 먼저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북한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때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부분은 미국이 봤을 때 핵신고와 동떨어진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북미회담이 본궤도로 들어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경제문제에 대해선 ‘조건이 만들어지면 사업 정상화 하겠다’ ‘도로·철도 사업 관련 착공식을 하겠다’ 등 미국을 의식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다. 실제로 하진 않고 착공식을 하겠다고 하니 마지노선을 넘지는 않았는데, 결국 비핵화 부분에 대해선 약하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프레임을 살리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지금과 같은 북미 정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가 잘돼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까지 잘되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북한이 확실하게 약속한 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뿐이고 영변 핵시설 폐기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때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 정상 간 이런 합의는 물론 북한 비핵화 진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는 하겠다. 하지만 미국 대북 강경파를 얼마나 만족시킬지 의문이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 정상이 논의한 내용이 모두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 내용에 따라 올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9월 중 개최될 한미정상회담과 올해 서울 남북정상회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폐기, 주요 핵시설 폐쇄 및 해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해제 등의 일정표를 조기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및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남북미 고위급회담의 추진을 통해 3국 간에 접점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평양공동선언 합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도 상당한 성과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완화하고 전선을 서로 뒤로 빼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인 종전 선언이라고 본다. 다만, 가장 민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단칼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약속이다.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들어갔던 것보다 더 발전된 워드로 구성됐다. 오는 10월에 예술단이 오기로 한 걸 보면 10월에 서울 방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때 남북 간 보다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핵화 부분은 기대했던 것보다 미흡하다.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조치 수준을 그 이상 기대했던 것도 무리였다. 그 무리란 말은 우리 바람과 북한이 생각했던 비핵화의 간극을 좁힐 수 없었단 의미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만은 북미 간에 해결한다는 입장이고, 결국 우리가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비핵화는 의미 있는 진전 없이 남북관계만을 강조한 아쉬운 합의다. 북한의 신고 검증 없는 살라미식 비핵화 협상을 우리 정부가 수용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향후 비핵화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라도 비핵화의 진전이 필요한데 양자 균형을 깨버렸다. 향후 한미관계나 우리 안보에 부담만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미 간 조율된 것 같은데, 실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합의 내용이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접근이다. 살라미를 용인하기에 계속 신고 안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