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9월 공동선언문, 군사위협 해소 구체화… ‘비핵화 리스트’ 언급은 없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9일 남북 정상이 평양정상회담 결과인 9월 평양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9월 평양 공동선언문에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군사적 긴장감 완화 ▲남북 경협 ▲이산가족 ▲비핵화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감 완화를 위해 비무장지대와 대치지역의 적대관계 종식으로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직·가동해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전쟁위험 해소를 위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선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비핵화가 논의되긴 했지만, 북미 협상 가운데 걸림돌이 됐던 미국의 비핵화 리스트 요구와 관련해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조치와 관련 ‘동창리 엔진 시험장·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풍계리 실험장 폐기 당시에는 언론인만 초청한 것과는 대비된다.

또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을 걸었다는 점에서 일부 성과는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은 인도적 협력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에 상설면회소를 설치한다.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화상 상봉·영상편지 교환을 먼저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유효한 만큼 곧바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연결을 시행할 수 없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라는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이 사업들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