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남북 평화 분수령… ‘北비핵화 구체화’가 핵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11년 만에 성사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18일에 이어 19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구체화’가 북미대화 재개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께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환대를 받고 오후 3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로,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5.26 정상회담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서 북미 간 대화가 끊기는 등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문 대통령이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북미대화 중재와 촉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등 3대 의제를 갖고 다룰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은 국내외에서 가장 우려하듯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느냐다.

앞서 지난 17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가 의제에 포함된 점”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비핵화가 의제로 올라간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의미다.

북한은 종전선언 우선을, 미국은 비핵화 우선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북미 간 간극을 문 대통령이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17일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한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직접 또는 외신들을 통해서도 알려졌듯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의 처리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당장에 취할 수 없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안에 시간표를 제시해야 이번 회담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핵물질·핵시설 등의 목록이 담긴 핵 신고 리스트를 제출하는 등 북한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따라 비핵화 협상이 이어질 수 있을지 판가름날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대한 부분은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진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 등이 이미 진행됐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도 합의해 사업점검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과 동행한 수행단에 삼성·SK·LG 등 대기업 총수를 대거 함께한 것은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전날 “제재로 인해 경협에 한계가 있다. 미래를 보고 멀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제인을 데려간 것이다. 이번 만남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타진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