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문대통령, 북미대화 이끌까… 北비핵화 구체화가 관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18일 방북길에 오르면서 ‘북미대화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유도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북을 위해 나서면서 참모들에게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미대화 중재가 첫 번째 북미정상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북미대화가 재개되려면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결단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차 방북을 계획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취소됐다. 이렇게 북미 간 소통의 교착상태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관련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이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조치보다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 등 북미 간 교착지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주목된다.

미국은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핵 신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영변 원자로 등의 가동중단과 폐쇄 등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기대치로 분석했다.

지난 14일 이상환 한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한국외대 교수)은 “결국 미국이 핵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당장은 제시하지 않더라도 미국 중간선거 이전이라든가 어느 시점을 정확히 명시해 제시한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것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현 시점에서 북한 내부 문제나 미국 중간선거를 볼 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가능한 합의의 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