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회담 의미, 실질적 비핵화… 구체적 조치 발표 시 종전선언 연계가 관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북한 평양을 방문하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다.

매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주요 분기점이 됐지만, 특히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을 교두보로 북미 관계 개선을 이루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룬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리스트를 제공하고, 종전선언을 구체화한 다음, 경제협력 분야로까지 남북관계를 확대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 코앞의 당면 현안은 북한이 개발을 완료해 보유하고 있는 핵 리스트를 대외에 공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상징하는 조치로, 여기엔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 보유 현황 자료 등까지 모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공통 목적이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남북관계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핵 리스트가 나와야 한다.

결국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라면 겨우 쌓아 놓은 남북, 북미 신뢰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리스트나 그 외의 성과를 얻어낸다면, 북한의 요구 사항인 종전선언까지 끌어낼 수도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비핵화가 남북 정상 간 의제로 나온 적은 없었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 의제는 북미 간에 다뤄지고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꺼내는 데 대해 북미도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남북 간) 비핵화 논의가 매우 중요한 중심의제가 됐다”고 전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명문화한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종전선언 조건으로 내건 핵신고 약속을 받아낸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미국 조야의 반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조건으로 특정 조처를 하겠다고 할 경우 그것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등 계기에 내밀히 미국에 전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