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 환영… 노동권 회복 노고에 감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17일 “쌍용자동차 모든 해고자 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그간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 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권 회복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쌍용자동차 합의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 보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여전히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문제와 2009년 진압 당시 경찰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조사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며 “인권위와 심리지원센터 와락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2018 쌍용차 가족의 건강상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고노동자 및 그 가족의 심리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쌍용자동차 농성장 강제진압 자제 긴급구제 권고와 진압 경찰관의 폭행 및 가혹행위 수사 의뢰(2009),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및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2013) 등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해고의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신 노동자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의 심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우리 사회에서 노동인권이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해고자 복직 합의서’를 발표했다. 합의서에는 복직대상 해고자 60%를 올해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는 이듬해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