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北 비핵화 논의 진전 있을 것… 종전선언과 함께 논의”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3차 남북정상회담 비핵화조치 전망에 대해 “종전선언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목적 중 하나가 비핵화에 관한 논의 진전이라 하셨다”며 이같이 말하고 “상호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 보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국회차원의 방북 논의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회담 준비위는 88년과 89년도에 있었지만 본 회담으로 이뤄진 적은 없다”며 “(북한에) 형식상으로 최고인민회가 우리 국회와 카운터파트너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번 방북서)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 국회와의 회담이 가능할지 타진해서 문 의장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방북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이 논란이 된다는 것에는 “(이 부회장을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명단에 꼭 포함을 시켜야 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새겨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번 정책의 초점은 2만가구 정도 되는 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며 “후속대책은 발표된 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에 있다. 대출규제라든지 위장거래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예산과 관련해서는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은 상투적인 표현”이라면서 “실제로 남북관계가 잘 발전하게 되면 군비 증가 완화,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 비영역 부분에서까지 큰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붓여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라 할 만큼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이제 무상이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협력 단계이다. 북쪽 식량난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 상호간 교류협력을 활발히 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뉴스에 대해 “충격적이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재직시 기무사 통해서 계엄령, 그것도 국회 무력화시킬 계엄령 검토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 본다”며 “특히 광화문 촛불집회 진압 목적 가지고 계엄령을 검토 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론과 국민성장론간의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말장난 같은 출산성장론을 말하는 사람들과 토론할 생각 없다. 토론도 격이 맞아야지”라면서 거절했다.

한편 이 대표는 문희상 의장과 5당 대표들의 월 1회 갖는 ‘초월회’ 등을 언급하면서 “협치는 기본적으로 정기국회다. 입법을 고려한 공동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예산에 관한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