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북정상회담 성공, 북한 ‘비핵화 시점’ 제시 여부에 달렸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1·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3차 남북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북미 간 교착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남북회담인 만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전진이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방안이 나올 것인지, 종전선언은 언제 이뤄질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한국정치학회 이사이자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인 이상환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를 통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북미 간 교착 상태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2차 남북회담에 이어 3차 남북회담이 짧은 기간 내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에는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성과로 얘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차 정상회담부터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부담이 오히려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남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방안이 나올까. 종전선언은 어떻게 전망하나.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모두 거론될 것으로 본다. 미국은 핵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당장은 제시하지 않더라도 미국 중간선거 이전이라든가 어느 시점을 정확히 명시해 제시해야 미국도 상응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 시점에서 북한 내부 문제나, 미국 중간선거를 볼 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가능한 합의의 틀로 생각한다.

이에 비핵화 리스트에 대한 제시 시점을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 종전선언도 가능하다고 하는 정도로 봉합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의 틀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연 실질적인 합의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보수 진영 등이 우려하는 것처럼 계속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 종전선언 시점은 언제로 보는가.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과 연계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국제법적으로 보나 국제정치 차원에서 보나 궁극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은 비핵화와 더불어 종전선언을 얘기할 시점은 아니다.

결국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북미 관계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정부가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배하고 재선에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면 북미관계 혹은 남북 관계를 고려한 결정을 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 방향으로 흐를 것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 ‘한반도 비핵화’ 의미가 불명확한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얘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이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면 그 순간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보다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을 지향하는 입장에서의 표현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북한 비핵화’를 말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 중재론 등이 다시 주목을 받는다.

우리 역할은 실질적으로 중재자가 맞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의 중재자라는 표현을 써야 하나 의문이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표현이 아쉽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의 타깃은 중국이지 북한이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가지고 중국의 급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이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미국이 추구하는 바가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약간 상충된다.

어느 선까지는 한미 간의 조율을 통해서 갈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미국의 제어 또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율적인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선이 어느 선까지냐. 미국은 시간표를 정해서 그 선이 가까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을 취하리라고 본다. 최근 거론되는 유엔 제재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독자적인 남북한연락사무소 개소 문제는 허용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재벌 총수를 동반하려고 하는데, 재벌 총수가 가서 명시적인 투자를 남기지는 못하리라고 본다.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은 타임 테이블을 갖고 어디까지 올 것인가 지켜보고 있다.

- 남북회담 후 한미정상회담에서 핵무기·ICBM 처리 방향이 논의될까.

개인적으로 볼 때 ICBM만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 되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를 약간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미국이 위협이 되는 상황을 용인할 수는 없다. 사거리 3000km의 탄도미사일을 용인할 수 없다.

지금 입장에서는 핵탄두 자체에 대한 부정이 있지만 미국을 위협하기보다는 여타지역으로 핵확산을 하는 행위자로서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핵탄두 자체 보유도 부정적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많은 타협이 벌어질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 ICBM 처리가 미국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본다.

- 한미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는가.

북한·미국·중국 3국의 관계구도 속에서 분석해봐야 한다. 먼저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엄청난 관세폭탄 등이 예고되고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다. 여기에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주목해야 한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미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의 태도를 계속 확인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통해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합의로 이끌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북중 관계가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어 커다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Gorbachev's New Thinking, 구소련 냉전종결 신외교정책)’처럼 ‘김정은의 신사고’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북북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 간에 정리되는 과정도 남남 갈등 못지않게 시일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행정부가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5년 내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한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정권 등을 떠나서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연속성 있게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연속성에서 북한 문제를 얘기해야지 이 정부의 임기 말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최근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관련 국회 동의 문제와 관련해 ‘비준’이냐 ‘조약’이냐 등을 따지는데, 비준이라는 표현보다 ‘국회 동의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맞다. 조약으로 보면 의미가 달라진다.

또 ‘무엇에 대한 동의냐’가 모호하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어서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속에서 기업 총수가 가는 문제, 야당 대표가 가는 문제 등에서 혼선이 생겼다.

앞으로는 관리운용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총체적인 법률 위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가 가느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법률적 의미를 통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유엔(UN)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법률에 위배되는지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