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불붙은 난민 수용 문제… “난민 혐오 반대 vs 가짜 난민 OUT”
다시금 불붙은 난민 수용 문제… “난민 혐오 반대 vs 가짜 난민 OUT”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 종로타워 앞(종각역 3번 출구)에서 제6차 난민반대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왼쪽).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 등 난민찬성단체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환영집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 종로타워 앞(종각역 3번 출구)에서 제6차 난민반대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왼쪽).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 등 난민찬성단체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환영집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최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면서 다시금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주말인 16일 비가 내리는 중에도 찬반 단체들은 동시간대 거리집회를 열고 서로 이견을 내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

앞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체류허가를 내줬다.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중에서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10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며 앞으로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엔 해당되진 않지만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허용한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또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한다.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주는 가족결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 환영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아랍 난민 가족이 ‘난민을 지원하자’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 환영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아랍 난민 가족이 ‘난민을 지원하자’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 등 난민찬성단체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환영집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 등 난민찬성단체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환영집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난민 혐오 반대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 등 난민찬성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환영집회를 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더 이상의 난민 혐오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중에도 노란색 우비를 입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집회를 이어갔다. 몇몇 참가자는 ‘난민 혐오 반대’ ‘제주 예멘 난민 인정하라’ ‘난민을 환영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난민찬성집회 주최 측은 “난민에 대해 가짜뉴스와 혐오 분위기가 한국사회에 퍼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난민과 범죄율 증가에는 어떤 통계적 연관성도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주요국가 중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독일은 최근 30년 이내 가장 낮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난민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은 “난민 혐오세력들은 난민들에 대한 보호가 대단한 특혜라고 보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정부가 유일하게 제공하는 초기 생계지원금은 1인당 43만원에 불과하고 6개월간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난민대책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제6차 난민반대집회에서 ‘가짜 난민 OUT’을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난민대책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제6차 난민반대집회에서 ‘가짜 난민 OUT’을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 종로타워 앞(종각역 3번 출구)에서 제6차 난민반대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이 집회는 같은 시간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난민환영집회의 맞불집회로, 집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천지일보 2018.9.16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 종로타워 앞(종각역 3번 출구)에서 제6차 난민반대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이 집회는 같은 시간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난민환영집회의 맞불집회로, 집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천지일보 2018.9.16

◆“정부, 가짜 난민 수용하는 잘못 범해”

이와 달리 난민대책국민행동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종로 종로타워 앞(종각역 3번 출구)에서 난민찬성집회의 맞불집회 격인 제6차 난민반대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흰색 비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붉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가짜 난민 OUT’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난민법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국민행동은 “예멘을 근거지로 하는 알카에다는 각국이 10대들을 덜 경계하면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는 것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자살테러특공대로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난민을 보호소에 수용하라고 촉구하게도 했다. 이들은 “정부 말대로 미성년자, 임산부 등의 이유로 송환할 수 없다면 이들을 외국인보호소에 즉각 수용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커지는 불안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짜 난민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이들과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들의 소재지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난민법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난민법 대신 과거처럼 출입국관리법으로 난민을 다루면 된다”면서 “한국은 난민법이 있어 브로커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난민과 관련, 정부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또다시 난민 수용 문제가 붉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