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사흘… 비핵화의 길, 평양서 찾는다
운명의 사흘… 비핵화의 길, 평양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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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 공동 사진기자단)ⓒ천지일보 2018.4.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 공동 사진기자단)ⓒ천지일보 2018.4.27 

18일부터 3차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교착 속 ‘묘수’ 주목
북미 간 간극 좁히기가 관건
물꼬 트면 종전선언 가시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반도의 운명은 또다시 그들 어깨 위에 걸렸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의 남북 정상 간 만남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남북정세와 비핵화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한 수도인 평양에서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그들의 만남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다. 지난 1, 2차 정상회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으로 협상의 문을 연 자리였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의 핵심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지지부진한 협상 국면을 타개할 ‘묘수’를 찾아야 하는 자리다.

핵심은 비핵화 문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촉매제가 될 수 있어서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도 맞물려 있다. 일종의 징검다리 회담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내느냐가 이번 회담 성공의 관건이다.

중재는 쉽지 않다. 양측 간 이견이 팽팽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리스트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대북압박이 비핵화 협상력을 더욱 높인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칼’을 든 강도 앞에서 ‘방패’를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 북한의 논리다.

문 대통령으로선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핵심 과제다. 일단 양측으로부터 약간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타협점으로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원로 자문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현재 핵’ 포기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로 양측 간 거리 좁히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에서 ‘물꼬’가 터진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 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 등을 거쳐 종전선언까지 가시권에 들어올 수도 있다. 한반도 운명이 ‘변곡점’을 맞는 셈이다.

남북관계 개선 문제도 이번 회담의 핵심이다. 우선 양 정상은 4.27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조치와 인적·문화적 교류방안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남북 간 경제협력 부문에서 두 정상 간 대화가 무르익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 사업들이 활발하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경협 문제는 비핵화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리로 우리 측에선 북한의 비핵화 협상 타결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북측에선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이행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대북제재 대열 이탈을 압박해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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