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청문회’ 재개… 與 “적극 엄호” vs 野 “의원불패 없다”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일 재개된다.

지난주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청문회가 대거 열렸다면 이번 주는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몰려 있어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적극 엄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여당과 비록 여론의 관심이 18일 남북정상회담에 쏠리더라도 2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송곳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전날 국회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는 17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이 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20일에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가장 벼르는 청문회는 현역의원 출신인 유은혜·진선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전망된다.

야권은 두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청문회 전부터 쏟아내고 “현역 불패 신화는 없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유 후보자가 현역의원 당시 발의했다가 논란을 빚은 ‘비정규직 정교사 채용 법안’ ‘유치원영어 방과 후 수업 반대’ 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가 지목된 후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명철회 요청 글까지 올라온 바 있다.

야당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유 후보자의 정책능력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집중적으로 공세할 예정이다.

또한 아들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남편 회사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한 일과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선거 사무실을 둔 문제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 후보자의 경우 예결위 위원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처리 늑장대응 문제와 지인 청탁에 의한 이권 사업 알선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 공격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3차 남북정상회담 전날 진행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의 경우 민주당은 이미 정책과 도덕성에서 검증이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고 청문회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야당이 제기하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과 위장전입 의혹 등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이미 해명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위 야당 위원들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안’ ‘종전선언’ ‘군사 안보 정책’ 등 현안과 관련해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후보자 청문회에선 ‘내부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투자’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의혹이, 성윤모 후보자 청문회에선 과거 원전 추가건설을 추진했던 이력과 관련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한국당이 지명한 이종석 후보자 청문회에선 여당의 ‘역공’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했던 동성애 등 사회이슈, 안보관 등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의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청문회 일정과 겹치는 것과 관련해 야권은 청문회 일정을 18일에 끝내자는 여권의 주장 등에 반기를 들며 사전견제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