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여야공방, “최선의 카드” vs “세금 만능주의”
9.13 부동산 대책 여야공방, “최선의 카드” vs “세금 만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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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를 보인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 ⓒ천지일보 2018.9.1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서울 송파구 근방 전경. ⓒ천지일보 2018.9.13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주말인 15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책이 ‘세금 폭탄’ ‘세금 만능주의’라면서 맹폭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9·13 대책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중산층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주택공급 없이 세금 만능주의에 빠진 이번 대책으로는 주택가격 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으로 분석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보유세 일부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거래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최선의 카드’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지금으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빠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투기 수요가 있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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