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文 정부 출범하며 내세운 인사 5대 원칙… 2기 내각은 지켰을까
[팩트체크] 文 정부 출범하며 내세운 인사 5대 원칙… 2기 내각은 지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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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DB) ⓒ천지일보 2018.9.14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DB) ⓒ천지일보 2018.9.14

첫 내각도 원칙 무시 논란

195일만 조각 완료
2기 내각서도 원칙 무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급박하게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인사 원칙으로 5대 원칙을 세우며 출범했다.

지난 정부의 적폐 청산을 외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사들은 과연 이 5대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켰을까?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은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을 완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이 5대 원칙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을 위반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기 때문에 더 야권에서는 더 엄격하게 국무위원 및 위원장 자질을 따졌다.

먼저 첫 내각은 국무총리와 장관 및 위원장 2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2명 중 15명(68.2%)이 5대 원칙에서 하나 이상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첫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청문회부터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이며 이 원칙은 무너졌다.

이 중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비리, 취득세 탈루, 논문표절 등 3가지 항목에서 의혹을 받았으며 아들의 고교 퇴학 무마, 허위 혼인 신고 등의 문제로 자진사퇴했다.

이런 논란과 난관을 겪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은 과연 어떨까.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장·차관급 인사 9명의 교체를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개각으로 사실상 2기 내각이다.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된 인사는 교육부 장관에 민주당 유은혜 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의원 총 다섯 명이다.

장관 후보자 중에선 정경두 후보자가 본인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 유은혜 장관은 자녀 위장 전입과 지역구 사무실 피감기관 건물 입주 특혜와 아들 병역 기피 의혹, 이재갑 장관은 본인 위장 전입 의혹과 비상장 주식 거래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을 받아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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