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차명폰 사용 정황 포착… 법원은 또 영장 기각
檢, 임종헌 차명폰 사용 정황 포착… 법원은 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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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前) 법원행정처 차장이 차명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자료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인정 안 된다’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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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15 17:01:42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