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고민’ 총리 발언에 채권시장 요동… 한은 “부동산만 볼 순 없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낙연 총리가 13일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한국은행은 이 총리의 발언을 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금리가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딜레마가 될 텐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충분히 동의한다”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도 생길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를 두고 이 총리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 신호를 줬다는 해석이 나왔고 채권시장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4~0.05% 오르는 등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마감 직전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전일 대비 0.028% 상승한 1.921%로 마감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인데 이 총리의 발언이 한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 총리는 자신의 발언에 채권 금리가 오르자 같은 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 중) 어느 쪽이라는 말은 안 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금통위 독립성을 언급하며 “다만 한미 간 금리역전,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당연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총리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유출, 금리역전 문제 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 압박’이라는 해석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은 특히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날이었다. 정부 대책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인상해 대출억제 등 집값 안정화 기조에 보조를 맞춰달라는 의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안정만을 겨냥해서 통화정책을 할 수는 없다. 경기와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에 대해 많은 분이 말하고 있지만 금통위 결정이 중립적,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총리도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9개월째 금리 동결을 이어 온 한은으로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될 경우 한은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책임론이 나올 수 있고, 반면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 방침에 따라 움직였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