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법’ 정무위 소위 통과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법’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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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관련법안이 발의된지 1년9개월여만의 일로, 이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메신저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 사기 피해자가 관련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범죄 관련 대상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공고기간(2개월)이 지나면 피해구제가 신청된 금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면서 피해자가 금감원이 산정한 피해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계좌 명의인이나 은행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관련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은 올해 6월 말 현재 325억원에 달한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안은 2008년 12월15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발의로 이듬해인 2009년 7월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구제 절차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이견 조율 문제 등으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정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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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 2010-09-28 19:36:05
보이스피싱, 정말 짜증납니다. 발음도 제대로 안되는 조선족의 어눌한 목소리로 우체국이니 카드사니 하는 전화를 받을 때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싶기도 하구요..
보이스피싱이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해보며, 또한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니 기쁜 소식입니다.

이성준 2010-09-28 00:05:49
저도 그 전화 받았는데요,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했어야지요. 카드도 없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으니 보이스피싱의 사기는 조만간에 덜미가 잡힝 것 같군요. 피해자도 구제를 해 준다니 거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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