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그린벨트 해체 두고 이견… “공급대책 일환 vs 협의한 바 없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해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반면 서울시는 해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한 뒤 추석 전인 21일께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의 일부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집값 급등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그린벨트는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총 149.13㎢ 규모이며 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등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강남권(세곡동, 수서동, 우면동, 내곡동 등) 아파트의 가격은 5~7년 만에 2~3배 이상 뛰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 됐고, ‘집값 잡기’에는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

한편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는 물론 여당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서울시를 다각도로 설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