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셀프 개혁 절박하다
[사설] 사법부, 셀프 개혁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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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유례없는 위기 속에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다면서 더불어 사법부의 셀프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사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힘 없는 국민이 기댈 곳이 법이다. 법치주의란 권력이 아닌 오직 법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권력자들이 법을 운운하면 그것은 항상 약자를 구속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문 정부를 탄생시킨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엔 헌법을 짓밟은 권력이 있었다. 그런 적폐를 딛고 탄생한 문 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 지시 1, 2, 3호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세우는 것으로 통치를 시작했다. 현재도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정운영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사법부에 주문한 내용은 구구절절 옳고 꼭 그렇게 이뤄져야 할 내용들이다. 

70년 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삼권(三權)분립의 한 축으로 사법부가 완성됐다. 그러나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관 다수는 정권의 눈치, 기득권의 눈치를 의식한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힘없는 국민은 법의 보호가 아닌 법의 폭력을 겪어왔다.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권력 남용 사태로 사법부의 개혁은 사법부를 넘은 국민의 요구가 됐다. 작금의 사법부의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기에 사법부의 셀프개혁은 절실하고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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