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김정숙 미사 참석·9.13부동산대책·사법농단 의혹 규명·文대통령 지지율 53.7%·대정부질문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9.13 종합 부동산 대책이 오늘 오후 발표했다. 국회가 오늘(13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7%를 기록하면서 5주간 이어졌던 하락세가 멈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 축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라 생각, 최선 다할 것”☞(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서울 순례길 국제순례지 선포식 기념 아시아주교단과 함께하는 미사’에 참석해 다음 주에 열리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 여사는 10월 중에 바티칸 교황청 방문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9.13부동산대책] 김동연 부총리 “집값 안정 안되면 추가 대책 마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와 관련해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지만 생긴다면 추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9.13부동산대책] 주택 보유자, 규제지역서 주택구입 목적 대출 금지된다☞

1주택자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는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1주택자 중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이 이사나 결혼·부모봉양 등의 실수요자인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9.13부동산대책] 文정부, 종부세 최고세율 참여정부 뛰어넘었다☞

정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는 수치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등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놨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9.13부동산대책]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만호 개발… 21일 주택공급 대책 발표☞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 내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

◆文 대통령 “사법농단 의혹 반드시 규명… 사법부, 스스로 잘못 바로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 축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53.7%… 5주 연속 하락세 멈추고 반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7%를 기록하면서 5주간 이어졌던 하락세가 멈췄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상승한 53.7%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오른 40.7%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서울, 대구·경북(TK), 50대와 20대에서 하락했다.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소득주도성장’ 등 공방 예상☞

국회가 오늘(13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들어간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에는 외교·통일 안보 분야, 17일은 경제 분야, 1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9.13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 ‘똘똘한 한 채’ 수요 쏠림 대책도☞

문재인 정부의 9.13 종합 부동산 대책이 오늘 오후 발표된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 폭등’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금융·주택 및 토지 공급 등을 총망라한 강도 높은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