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13 부동산대책 반응 '제각각'… “적극환영” vs “8.2대책 2탄에 불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한다면서 입법에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의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의 3대 원칙과 주택 공급 대책 등을 소개하면서 “그야말로 종합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맹폭했다.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정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아직도 문재인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다”며 “특히 대출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 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이라며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보유세 강화정책은 환영하지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책도 없으며, 분양3법 없는 공급확대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그는 “부동산대책자료에는 1주택 혜택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발표에서 빠졌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여당에서 누가 이것을 뺏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