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3

“핵심 빠진 각종 대책… 권리 보장해야”
“승자독식 양당제 안돼”… 선거제도 개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재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면서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다”며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 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며 “핵심이 빠진 뻔한 요법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때가 됐다”면서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 족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법의 단점을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아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히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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