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 놓고 난타전… “전정부 책임 물어야” vs  “좌파 포퓰리즘 광풍”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책임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고용, 경제 지표를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공격하고 나선 야당 의원들과 현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데 주력한 여당 의원들 간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창’의 역할을 맡은 쪽은 보수야당 의원들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가격 급등,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 제안 등의 현안을 놓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이겨서도 안 된다. 가격통제로 사회를 이기려 하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나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겨냥해서도 “직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산업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민노총만 감싸고 기업인이 죄인인 나라를 만들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와 성취 욕구를 되살리기 위해 권력기관을 동원한 기업 때리기를 중단하고 강력한 성장 정책을 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기돼온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와 청와대의 정부부처 ‘패싱’ 논란을 도마에 올렸다.

오 의원은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 임원 중 365명이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지적하고 “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공정인데, 이런 낙하산 인사를 통해 청렴과 공정,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정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보다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가 전면에 나서는 ‘정부 패싱’ 논란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민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영업 위기,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은 구악을 내쫓았다며 기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을 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세의 예봉을 꺾는 데 주력했다.

이날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박영선 의원은 최근 심각한 위기로 대두된 집값 폭등 문제에 대해 전 정부의 인위적 금리 인하 정책을 원인으로 끄집어냈다. 전임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금리 인하 정책으로 시중에 흘러든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면서 가격 급등의 주범이 됐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의 금리 인하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 실기, 좀비기업 양산을 발생시킨 근원지로, 이것은 정책 범죄”라며 책임을 전 정부에 돌렸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소홀했다”며 “과잉된 600조원이 걱정이라는 말은 (현 정부에서) 듣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전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성장, 서로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공정경제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경쟁력이 하락한 이유는 IT 등 미래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토건 사업에 투자한 것, 특권 경제와 독점 경제가 강화된 체질에 문제가 있다”며 과거 정부 정책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하늘에서 갑자기 가져온 게 아니고 시대 흐름”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 저성장을 극복할 토대를 마련할 때”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야당의 경제기조 전환 요구에 대해 “분명히 절대 다수의 국민은 6개월 동안 (촛불) 혁명을 통해 변화를 요구했었고, 변화에는 많은 고통이 수반된다”며 “그 고통이 싫어서 변화를 싫어하면 더 큰 고통이 올 것이라고 국민은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