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합동, 벨기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중단 촉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는 정부와 철강협회, 업계로 구성된 민관합동대표단이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철강 세이프가드 청문회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민관합동대표단은 청문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별 쿼터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영재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수입규제대책반장, 이용환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 생산기업, LG전자, 고려제강 등 자동차·가전 등 철강을 수요하는 유럽지역 투자기업, 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과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관련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적극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역내 철강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와 가전 등 유럽 내 산업과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 수입이 제한되면 유럽지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철강 세이프가드가 불가피하다면 유럽연합 내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줄 것과 쿼터제를 적용하고 이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착순 방식의 글로벌 쿼터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가 물량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작용을 감안해, 수출국별로 별도의 쿼터 배정을 요청했다”며 “유럽연합(EU) 내 철강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과거 실적에 10%p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단은 또한 이번 청문회를 위해 벨기에를 방문한 계기로 철강 수요업계인 자동차·가전 산업협회(ACEA·APPLiA)와 면담을 갖고 EU 안에서 철강 세이프가드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한 포스코, 세아창원특수강,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EU집행위원회와 13~14일(현지시간) 개별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