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판문점선언 비용추계·남북공동연락사무소·정부 부동산 대책·김동연 최저임금·고용쇼크 계속·폼페이오
[천지일보 이슈종합] 판문점선언 비용추계·남북공동연락사무소·정부 부동산 대책·김동연 최저임금·고용쇼크 계속·폼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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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만찬 메뉴인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천지일보 2018.4.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만찬 메뉴인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천지일보 2018.4.27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남북 정상간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내일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놓고 갈등… 野 “전체 비용 감춰선 안돼”☞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제출한 비용추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정부는앞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로 총 4712억원을 추산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로 24시간 소통시대 열려… 남북 당국자 15~20명씩 상주☞

오는 14일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하면서 남북이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열린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측에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지하 1층 전기실과 기계실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지하 1층 전기실과 기계실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천해성 차관이 소장 겸직☞

통일부가 오는 14일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남북은 개소식 이후 공동연락사무소 업무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뉴시스)

◆“韓美정상 협상관 극명히 갈려… 文대통령, 남북관계에 더 무게”☞

남북미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토끼와 비슷한 협상 기질을 보인다고 조지 로페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비교했다.

◆이르면 내일 부동산 대책 발표… 고강도 세금 규제 예상☞

13일께 종합부동산세 추가 강화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될 가운데 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예산정책 협의 회의에서 ‘토지 공개념’의 현실화를 언급하며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강의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9월 5일 오전 8.2 부동산대책 추가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9월 5일 오전 8.2 부동산대책 추가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정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대책 발표… 文대통령 “포용국가 만들겠다”☞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우선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檢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 전·현직 고위법관 대거 소환… 수사 속도 내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2일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로 일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소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강서구에 수소생산업체 엘켐텍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강서구에 수소생산업체 엘켐텍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안 당청과 협의”☞

2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수가 5천명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8월 취업자 증가 3000명… ‘고용쇼크’ 7개월째 지속☞

올해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8월보다 3000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0만 700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3000명이 증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 등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 등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차 북미회담 가능성에 폼페이오 방북 주목… “당장 계획은 없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지난달 취소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재개에 대해 “당장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방북) 준비가 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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