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3.3조원 정리해 실패한 中企人들 재기 돕는다
부실채권 3.3조원 정리해 실패한 中企人들 재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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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종학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종학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2

중기부, 재창업 지원 대책 강화

2021년까지 8만여명 채무조정

상환능력 따라 최대 90% 감면

재창업 지원금 1조원으로 확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인들의 실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3조 3000억원을 정리해 8만여명의 빛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인에게는 세제혜택과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이후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우선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 3000억원을 20121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회수가능성이 낮은 상각채권을 단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할 방침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원리금의 30∼90%가 감면된다.

매각 전에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현재 정리대상 상각채권 규모만 기보의 경우 2조 2887억원(채무자 7500여명), 지역신보는 8834억원(6만 6500여명)에 달한다. 내년까지 9000억원 규모를 우선 정리하고 이후 2년에 걸쳐 약 2조 4000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12만여 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연대보증에 대한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도록 지원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연간 4만여명의 생활고를 완화한다.

재창업 예산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하고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한다. 또 신용회복·재창업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는 과거 8년간 지원했던 재창업 예산에 비해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민간이 발굴해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게는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지원하며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에게는 공공입찰시 가점을 부여해 판로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사업 실패 시 발생하는 세금신고, 임금정리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비용부담 없이 지원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업무대행 인력 1000명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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