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대책 발표… 文대통령 “포용국가 만들겠다”
정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대책 발표… 文대통령 “포용국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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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 확대 및 통합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 확대 및 통합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현행 하위 30%에서 2019년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넓힐 계획이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5년간 60곳 신설해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더불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174개 학교에서 197개 학교로 23개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은 1만 325개 학급에서 1만 1575개 학교로 1000여개 늘려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여기에 고용연계 직업훈련, 직업체험 등을 통한 장애학생 직무·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린다.

오는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재가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립체험 임대주택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기존 5개소에서 2021년 20개소까지 확대하고 요양병원, 마트 등 에서 직접 직업재활을 실시, 다양한 현장직무 경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월 25만원에서 2021년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올해 충남권(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3곳,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곳 등 총 9곳의 의료기관을 확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힘이 든다”며 “부모님들도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으로 힘들다. 혼자서 수업도 잘 못하니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돌보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맞춰 적용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더 크게 확대해서 편성했다. 국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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