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 광주행동 “법원 셀프개혁 불가… 사법농단 판사 모두 탄핵해야”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사법적폐청산 광주행동이 “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판사는 모두 탄핵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12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압수수색 영장 거부 김명수 사법부 규탄 등 사법 농단 관련 인물 구속과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광주행동은 “사법적폐 청산은 법원의 셀프개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 됐다”면서 “사법농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 ‘사법행정시스템’을 뛰어넘는 특별재판부가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9일 검찰에 의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재판 관련 문건이 대법원에 전달됐음이 밝혀졌다. 그동안 법원은 재판거래로 의심되는 문건이 확인될 때마다 ‘법원에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법적폐청산 광주행동은 “재판거래의 핵심 당사자인 유해용 전 대법 수석연구관의 대법원 재판자료 불법 유출 등 범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3일째 미루는 동안 범죄 증거물이 파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거래, 비자금 조성, 친일행각까지 연일 터져 나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 행위가 도를 넘은 현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악했다.

이어 “국민들의 총체적 사법 불신이라는 사회적 공분에 눈과 귀를 막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조직 보위에만 급급한 실정이니, 국민들은 통탄할 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사법 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법외노조로 내몰린 전교조 선생님은 해직됐고, 긴급조치 9호 피해자 배상판결,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은 요원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아직도 6년째 감옥에 갇혀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해고 관련 1심과 2심을 판결을 뒤집고 재벌과 독재정권에 부역함으로써 30명의 해고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박보영 전 대법관이 여수지법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이는 사법 정의가 총체적으로 무너진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에 개입하려 한 문건을 작성했던 당시 김봉선 서울중앙지법 기획 법관은 현재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있다”면서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을 검토했던 김종국 심의관은 목포지원 부장판사로 발령이 났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사의 징계 검토한 최두호 윤리감사심의관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라면서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사법적폐청산 광주행동 관계자는 ‘사법 농단 관련 인사 조처’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법 농단에 부역하고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외면하고 양심을 팔아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이들이 서야 할 곳은 재판정의 피고인석이지, 정의롭고 존경받는 판사 자리가 결코 아니다”고 비수를 꽂았다.

이날 광주지방법원 앞에 모인 사법적폐청산 광주행동 관계자들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 전남의 진보적 시민사회는 이들 적폐 판사들이 이 지역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사법농단 범죄에 대한 고백도 없이 소나기 지나가길 피신해 있는 꼴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사법적폐청산 광주행동에서는 오는 18일 오후 6시 30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광주시민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광주시민들과 함께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실천 행동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