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부동산 대책 발표… 고강도 세금 규제 예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13일께 종합부동산세 추가 강화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될 가운데 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예산정책 협의 회의에서 ‘토지 공개념’의 현실화를 언급하며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강의 의지를 내비쳤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수요를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만 늘게 돼 있다.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로 올리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어나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일정부분 수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으나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90%인 상한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나온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와 같은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대출을 40%선으로 줄이는 방안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고대로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를 면제해줬던 한시 조항을 일몰하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대책을 놓고 검토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에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