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신보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는 SOC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낙찰률 하락, 공사비 부족, 그리고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무한경쟁에 직면해 있는 건설산업이 최근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져 건설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 두 번째 발제는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근로시간 단축의 대응방안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하창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팀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고정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이대식 두산건설 상무,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노무사,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은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2위로 도약하는 중심에는 건설산업이 있었다”며 “하지만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도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 공사기간 연장 등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인건비와 공사기간이 수주경쟁력과 직결되기에 우리나라 근로자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지를 모으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용, 박덕흠, 정진석, 홍철호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가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