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판문점 비준동의안, 밀어붙여선 안 된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놓고 야당이 반발하는 기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원하는 건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요하거나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목표가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일방적으로 해선 안 된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수행기관이 아니다. 정상회담 수행이 아니라 의회 연석회의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어제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보냈다. 그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동의안은 남북정상회담 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국회의장과 함께 여당 원내대표도 동의한 사안을 정부가 이렇게 무시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국회 무시, 오만과 독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비준동의안에 제시된 예산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을 제시한데 그쳐 전체비용은 감춰지고 있다”며 “어차피 비준동의를 받아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도 아닌 것을 잘 아는 정부의 이런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은 정상회담 이후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설 분위기라서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