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정부 부동산 대책 한계에… 강력한 개혁정책 필요”
정의당 “文정부 부동산 대책 한계에… 강력한 개혁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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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정렬 기자]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2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2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정의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한계를 지적하며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과 체질 개선을 담보하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만 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자고 밝힌 데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토지공개념의 강화라는 방향성만큼은 동의한다”면서도 “이해찬 대표가 거론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방법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대거 해제 후에 주변 지역 땅값이 상승하면서 투기의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무엇보다 실제 투기 세력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보유세도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올리는 등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최고 3%까지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원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서들이 어긋난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투기 세력들의 흔들기에 아랑 곳 말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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