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검찰 소환
‘묵묵부답’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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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지난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외교부를 찾아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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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2-17 20:21:38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