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민걸 검찰 출석… “성실히 조사 받겠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前)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실장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전 실장은 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예산 담당 직원들은 (비자금 조성 여부)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던데 불법성이 있다고 보느냐” “강제징용재판 지연 과정에 외교부 관계자들이랑 수사 협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일한 이 전 실장은 행정처가 강제 징용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와 수시로 접촉해 의견서 내용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또한 법관 소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기조실장으로서 법원 예산 등을 담당, 행정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의심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전 11시엔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후 2시엔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