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제출
우선 내년 추가 소요분만 추계에 반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는 4.27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내년 3000억원 가까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11일 추산했다.
이날 통일부가 국회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이 총 4712억원인데, 올해 관련 사업에 편성됐던 1726억원을 빼면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2019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만 산정했다.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 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가 북한의 도로, 철도 등의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 전체가 아닌 내년도 예산 소요만 비용추계서에 담을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소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내년도 예산 소요만으로 비준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비준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에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비준 동의안의 향방은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관련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비핵화 의지 문제를 들어 비준 동의에 계속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재정 부담만 지우는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판문점선언의 내용만으로는 비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비준 동의 대상의 구체성과 상호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판문점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 표명 성격이 강해 구체성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추상적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한 상황이 된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