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생의 교단일기]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최선생의 교단일기]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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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칼럼니스트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적합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의원을 지명해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임 김상곤 장관이 임기 내내 헛발질한 교육정책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며 경질을 요구하자, 국민들과 소통하는 척 문책성 경질을 하더니 사실상 교육노선이 비슷한 인물인 유 의원을 지명했다. 전 국민적 반발을 산 교육정책을 은근슬쩍 재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분야다. 이런 자리에 친한 사람 앉혀서 국민의 간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에 6만명을 넘어섰다. ‘유은혜 의원의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는 별도 청원도 30개 가까이 된다. 특히 교육계의 반발이 심하다. 교육계가 지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 의원이 2016년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법 제정안 때문이다. 법안에는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기간제 교사를 임용고시 없이 교사로 임명하라는 법이다. 당시 임용 고시 준비생들과 교원 단체 등이 크게 분노했다. 평생 자신의 노력으로 시험보고, 직장에 합격해 일자리 얻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로 받는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하며 유치원 영어 방과 후 수업도 함께 금지하려 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취소했다. 유 의원은 ‘영어 조기교육 금지’ 정책을 찬성했다. 최근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TV프로그램에는 스위스 출신 엄마 덕에 4개 국어를 유창히 하는 박주호 축구 선수의 4살 딸이 출연한다. 이 아이를 보면서 ‘영어 조기교육’에 반대할 논리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유 의원은 지난해 초 열린 한 토론회에서 논술전형과 수학·과학·외국어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 수시모집의 50% 이상을 반드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수능도, 학생부종합전형도 아닌 학생부교과전형(내신 100%) 확대를 주장했다. 최근 숙명여고 사태로 내신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학교마다 학생 수준과 문제 수준도 다른 내신 100%로 대학신입생을 선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하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현재의 학생부 전형 비율만으로도 시험지 유출사고, 친구들과의 피 말리는 내신경쟁으로 학생들이 죽어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확대한다면 학교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공정한 정시를 확대하라!”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 후보자는 국정감사에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 공감능력과 소통능력을 지닌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학교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교사가 주축이 돼 교사 간 갈등을 유발하는 ‘혁신학교’로만 교육혁신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유 의원이 그동안 친 전교조 노선을 유지한 배경이다.

유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이다. 유 의원 아버지의 산재 사망을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호를 맡았던 인연이 있다.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출신으로 1985년 2월 민정당 독재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금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노동현장에 투신, 경기도 안양 봉제공장에서 2년여 위장 취업을 했던 게 내세우는 이력이다. 교육계를 노동현장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어떤 이유든 교육계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은 교육부 장관이 돼선 안 된다.

교육학 전공자도, 교육자 출신도 아닌 교육에 관한 논문 하나도 없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 교육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개 학교의 교장을 할 정도의 교육에 관한 지식도 없는 사람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유 의원은 “국회 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했고 어릴 적 교사가 꿈이었다. 국민들이 다 교육전문가라서 교육경력이 없어도 장관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꿈이 교사였고 국민이 교육전문가라서 장관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장관후보는 널리고 널렸다. 교사의 꿈을 이루지 못한 한풀이로 교육부장관 자리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전문가는 사라지고 운동권, 노동운동가, 시민운동가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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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행복 2018-09-16 10:42:36
적극 공감합니다.
진심으로 걱정 또 걱정입니다.ㅠ 이 나라가, 이 교육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