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사태에 재난취약계층 구제·지원책 마련돼야”
“폭염사태에 재난취약계층 구제·지원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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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비롯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제3회 재난안전연구소 재난관리 포럼’에서 폭염과 복합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비롯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제3회 재난안전연구소 재난관리 포럼’에서 폭염과 복합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1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국가의 책무”

재난구호 물품 등 재난구호 지원체계 방안 모색

“재난 대응,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올 여름 유례없는 찜통더위 속에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특히 고령층에 대한 구제책과 지원책,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비롯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3회 재난안전연구소 재난관리 포럼’을 열고 폭염과 복합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서형수 의원,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카타가와 케이코 박사 등을 비롯해 패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혜선 강원대학교 교수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재난 안전의 전반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과 같은 재난 취약계층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화·도시화로 재난이 일상화돼 가는데도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복지정책의 일부분으로만 다뤄지고 있는데 노인층은 더더욱 그렇다”며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야말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세부적으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내의 다양성 증가로 유연한 연령 기준 정립과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정책 대상자 선정(OECD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세부 연령군별 통계 산출) ▲노인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 ▲노인의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구호방안 수립 ▲고령자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 매뉴얼 개발 등을 제안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구호 물품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 지원체계 강화 방안도 모색됐다.

신원부 한국평가원 연구원에 따르면 기존의 재난구호 물품 지원은 이재민들이 느끼는 재난 수요 충족 문제와 재난 유형에 적합한 재난구호 물품 지급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신속한 지급의 문제, 불필요한 지급의 문제, 개인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등이다.

신 연구원은 재해구호 물품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전제로 재해구호 지원센터 설치와 적정 설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거점기지형’ 재해구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 피해지역으로부터 물류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교통요충지로서 물류 연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기존 센터 위치를 고려한 권역 안배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물류창고형’ 재해구호 지원센터를 설치 시 거점기지형과 마찬가지로 교통요충지인 동시에 기존 재해구호 물류센터의 위치를 고려한 권역 안배가 고려돼야 하며, 물류창고형으로 건설 시 일반 구호 물품 전달을 위한 유통 차량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폭염과 복합재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 제도 개선 방안도 제기됐다.

김영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은 ‘재난및안전관리법’ 관련해 사회적 재난을 포함한 재난 유형의 구체화와 피난처·피난경로 등 전략 계획 수립의 의무화, 대피의기준·대피시지원체계규정·대피소정보제공의의무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과 재난 안전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의 범위와 운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재해구호법’과 관련해서는 통합적 구호 지원 활동을 위한 재해구호계획 수립, 구호 대상의 구체화와 구호 지원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연금품 모집과 배분 영역의 규제 완화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규정하고 현장 중심의 재해구호물자 탄력적 운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은 국가와 민간단체가 상시 협력과 역할 분담으로 유일한 재해구호 선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정부와 구호협회가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대규모 복합 재난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관 또는 민·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재해구호와 국민 보호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조 강연에 나선 카타가와 케이코 박사는 일본의 폭염 피해 대응과 관련해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여름 최고 수준의 폭염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 2만 200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인해 입원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고령자들이었다.

케이코 박사는 “자연재난은 재난과학 영역에서 열사병은 의학 이슈에서 다뤄져 왔지만, 일본 정부는 재난 예방과 위기관리부서가 함께 일하고 있다”면서 “민간전문가 관점에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재난 대응하는 데 있어 수직적인 구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1961년 국내 첫 민간모금기구로 설립된 단체로 재난 발생 시 성금 모금과 배분, 구호물품 지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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