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천지는 반국가 반사회” 보도한 CBS에 반론명령… “그래도 ‘억지’ 먹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만희)이 오는 18일 인천 아시아드주경기과 전국 주요 도시를 비롯해 전 세계 97개 주요 도시에서 ‘9.18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HWPL 대표가 신천지 총회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만국회의를 ‘위장행사’라고 주장하고 “신천지가 반국가 반사회 가출조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며 대관 저지에 나선 일부 개신교 측의 반대로 행사를 코앞에 둔 현재까지 주최 측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신교 측은 지난 10여년간 ‘신천지는 반국가 반사회 불법단체’며 ‘가출조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를 신천지 반대 활동의 근거로 삼아 ‘신천지피해자모임(신피모)’ 등은 신천지가 주최하는 행사마다 대관 저지, 참석 철회 요구 등 방해 활동을 적극 펴왔다. 실제 이들의 대관 저지 활동으로 올해 만국회의 행사장 중 하나였던 안산 와스타디움도 대관이 취소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CBS가 2015년 3월 방영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과 관련해 “신천지는 반사회 반국가 단체가 아니며, 만국회의는 평화행사”라는 신천지 측의 반론권을 인정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신천지를 반사회 반국가 단체’로 몰아가는 신천지 반대 세력의 논리에 공무원들까지 휘둘리고 있어 교단 이기주의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法 “신천지는 반국가 불법단체 아니다” 반론권 인정 

CBS는 2015년 3월에 방영한 신천지 비방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1부에서 ‘신천지는 반국가 단체고 불법 단체다’라는 취지를 담은 엄모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신천지교회는 법률을 준수하고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법단체가 아니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는 신천지 측의 반론권을 인정했다.  

◆法 “가출조장, 천륜 끊게 만드는 신천지 아냐” 반론권 인정 
CBS는 2015년 3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2부에서 진행자인 변상욱을 통해 ‘가출을 조장하고 부모자식 간에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신천지를 비방하는 신피모 등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며, 우리 사회에 신천지가 사회악이라는 인식을 주는 발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신천지교회는 가출을 엄격히 단속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위 보도 내용은 일부 교인의 사정을 일반화하는 것”이라는 신천지 측의 반론권을 인정했다. 

‘신천지에서 가출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사실은 본지 취재과정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2016년 10월 “신천지에 빠진 자식을 돌려 달라”며 신천지피해가족연대(신피연) 회원들은 홍대 주변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진행했다. 눈물로 자녀들의 귀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본 시민은 너나할 것 없이 신천지가 문제집단이라고 동조했다. 시위 이후 본지는 시위에 나선 부모의 자녀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관련기사 | 신천지에 빠진 자식 돌려 달라?… 가출했다는 자녀 취재해보니)

본지와의 통화에서 ‘집 나갔다던 자녀들’은 “이미 집에 와 있는데 무슨 시위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한 청년은 “매일 통화하고 있다”면서 “시위 목적이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강제개종에 끌고 가는 것이라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은 가족들과 통화는 하고 있지만 모두 강제개종에 또 끌려갈까 우려하고 있었다. 이들은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 강제개종에 끌고 가려는 가족과 이를 종용하는 개종목자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는데, 적반하장”이라고 성토했다. 신천지가 가출을 조장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지난 2007년과 2014년 수원지검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졌다. 

◆法  “신천지는 세뇌 단절 강요 안 해” 반론권 인정

CBS는 2015년 3월 방영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2부에서 “신천지에서 세뇌시키고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하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신천지교회는 교인을 세뇌시킨 적 없고, 말씀으로 깨우쳐서 자유의지로 신앙을 선택하게 하므로, 신천지교회의 신도들이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신천지교회가 교인에게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신천지 측의 반론권을 인정했다. 

◆法 “신천지는 반사회 범죄 집단 아냐” 반론권 인정
CBS는 2015년 3월 방영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3부에서 “신천지로 인해 수많은 영혼이 미혹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교회 내 갈등, 자살사건, 폭행, 이혼, 가출, 학업중단, 직장 포기 등등 비단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 반사회적 범죄 집단”이라는 신현욱 목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신천지 교인들의 이혼, 가출, 가족 간 갈등, 학업 중단 등의 사례는 신천지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이단대책위원회 소속 개종목사들의 개종상담으로 인해 벌어진 경우가 있고, 부모들은 개종상담을 하면서 스스로 생업을 그만두거나 자녀를 학교나 직장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문제는 신천지 교인들 중 일부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신천지 측의 반론권을 인정했다. 

◆法 “만국회의 위장행사 아니다” 반론권 인정
CBS는 2015년 3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4부에서 “만국회의에 숨겨진 의도가 있고, 외국인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신천지교회에 이용당하고 있다. 해외지도자들이 기망당하고 있다”는 송모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만국회의는 세계평화포럼이며, 사전에 행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해외인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신천지 측의 반론권을 인정했다. 

지난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는 이미 보도된 사실적인 주장에 대해 반론을 담은 사실적인 주장이며 지엽적이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대립되는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독자들에게 균형잡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론보도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즉 ‘반론보도’ 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사실적인 주장’이라고 인정했을 때만 내려지는 것이다. 
 

◆“법보다 일방적 억지가 여전히 먹혀”

그러나 대법원 판결 후에도 신천지 반대자들의 억지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안산 와스타디움 대관도 ‘신천지가 문제 집단이라서 대관이 안 된다’는 반대 측의 주장에 밀려 취소 됐다. 

신천지 관계자는 “안산 와스타디움의 경우 법의 판단보다 일방적인 억지 주장이 더 먹혔다”면서 “기득권을 앞세워 탄압하고 공무원을 압박하는 개신교인들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치란 특정세력의 힘이 아닌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에 따라 공무집행이 될 때 교단 이기주의로 인한 적폐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한 재단법인 CBS에 정정보도 1건·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CBS는 지난해 11월 30일 정정·반론보도문을 내보냈으나 모두 잠든 새벽 3시에 내보내 보도윤리가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