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모여든 농민들 “쌀 목표가격 1㎏ 3000원 보장하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올해 안에 쌀 가격을 재설정해야 하는 가운데 농민단체가 쌀 목표가격으로 1㎏에 3000원(80㎏ 24만원대)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5개 농민단체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쌀 목표가격이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이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쌀소득보전법)’에 따르면 변동직불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5년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처음 선정된 쌀 목표가격은 2005년도 17만 8300원(80㎏ 수준)이 결정된 이래 2012년까지 8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현재 쌀 목표가격은 18만 8000원이다.

이들은 “쌀 목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13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인상됐을 뿐 농민들의 요구인 밥 한공기 쌀 값 300원은 실현되지 않았다”며 “쌀 정책 결정 단위를 1㎏로 통일하고 쌀 목표값 역시 최소 3000원으로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수확기 쌀 대책이 작년에 비해 축소된 것과 관련, 수확기 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9월 초순 6만 8000원에서 거래되던 조벼 가격이 본격적인 수확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6만 2000원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작년 수준의 양곡을 조기 매입해 수확기 쌀 값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전업농)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농민들을 고위공직자라고 표현했다”며 “그 이름에 걸맞게 반드시 우리가 요구하는 쌀 목표값 24만 5000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응태 전업농 충북 지역 회장은 “오늘 우리 농업인들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부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쌀 값이 13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정부는 농민의 마음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는 반드시 농민이 요구하는 쌀 목표값을 정책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취임 한 달을 맞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인 10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쌀 목표가격과 관련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은 19만 4000원”이라면서 “그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쌀 목표 가격에 대해 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고, 정당별로도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면 물가상승률 이상 수준은 돼야 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