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1년간 과징금 400억 때렸다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1년간 과징금 400억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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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2 

총수일가 4명 포함 13명 고발

삼성·SK 등 주요 대기업 ‘8곳’

부당 내부거래 포착해 조사中

올들어 매달 한개꼴 파헤친 셈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설치 1년 만에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만 삼성·SK·한화·한진 등 주요 대기업 8곳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오는 22일 설치 1년을 맞는다. 기업집단국은 출범 후 19개 사건을 처리, 과징금 총 396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11개 법인과 함께 총수일가 4명을 포함해 1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기업집단국의 철퇴를 맞은 첫 번째 대상은 재계 55위인 하이트진로였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1월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지원하거나,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7억원을 기업진단국으로부터 부과받았다.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총수 2세 박태영 부사장과 비롯해 김인규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기업집단국은 지난 1년 동안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을 감시하는데 주력해왔다.

공정위는 4월 조현준 효성 회장이 경영난에 빠진 개인회사를 살리려고 그룹사들을 동원해 돈을 조달했다가 적발, 조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월에는 LS가 철퇴를 맞았다. 10년 넘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197억원을 몰아 준 혐의로 과징금 총 260억원을 매기고,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법 집행 이외에도 성과를 나타냈다. SK가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을 넘기면서 금융회사를 보유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매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허위로 적어 낸 사실도 잡아냈다.

부영 소속 5개 회사가 주식 소유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각 회사를 고발했다. 또 조양호 한진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이 빠진 신고를 계속해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기업집단국은 새로운 혐의 포착해 힘을 쏟고 있다. 올해 1월 금호아시아나, 2월 아모레퍼시픽, 3월 한화, 4월 한진·SPC, 5월 미래에셋, 7월 삼성, 8월 SK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매달 한 개 대기업집단 꼴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규제 확대로 기업의 경영이 불안해질 거란 우려와 관련해 “규제 범위 확대 시 포함되는 상장회사들은 내부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경영권 불안이나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기업집단국은 또 현재 한국 대기업집단의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각종 실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자발적인 개선 유도에도 나섰으며 시장 상황에 걸맞은 제도 개선에도 역량을 쏟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한 후 제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 충실하게 실무적으로 보좌했다”며 “법 집행, 제도 개선, 자발적 개선 유도 등 재벌개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1년 성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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