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누 끼칠라… ‘판문점선언 비준 공방’에 한발 물러선 여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문제로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1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논의 시기를 미루면서 한발 물러섰다.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직전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정쟁은 성공적인 회담 개최에 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논의를 18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오는 18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11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함께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오면 충분히 논의하고,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3차 회담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을 하겠다”면서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서로 안 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당은 비핵화 이행에 대한 담보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비준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회 비준에 반대해 왔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똑같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비준 동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비준 동의안의 향방은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행 관련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비핵화 의지 문제를 들어 비준 동의에 계속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재정 부담만 지우는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4.27판문점선언의 내용만으로는 비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비준 동의 대상의 구체성과 상호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판문점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 표명 성격이 강해 구체성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추상적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한 상황이 된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우려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준 동의는 추후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남북 양측의 의무와 이행사항들이 포함되면, 그때 4.27판문점선언과 함께 종합해서 비준 동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