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냐”
하태경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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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술요원 병역면제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술요원 병역면제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7

“비준 동의가 아닌 정치적 지지 결의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0일 정부가 국회로 넘길 ‘판문점 선언 비준안’에 대해 “굳이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지지 결의안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 “비준 동의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이 비준 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남북 정상이 또 만나서 합의한다면 그때 또 국회 비준 동의할 것인가”라며 “북한은 1인 체제이므로 정상끼리 만나야만 합의가 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이 부속 합의서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건설 프로젝트가 구체화해 국회에 들어오면 그제야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무조건 해주겠다 약속을 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민주당 측의 ‘6.15 선언, 10.4 선언 등 합의 이행되지 않은 선례가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판문점 선언은 포괄적인 선언이므로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속 합의서 등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요건이 갖춰지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비준 동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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