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제된 아동수당 제도, 보편적복지가 답
[사설] 문제된 아동수당 제도, 보편적복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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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열려 정당대표 연설에 이어 13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18일)에 이르기까지 국정 현안 관련 질문·답변을 통해 정국 주도권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각 정당이 그동안 쏟아낸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니 각종 민생법안 마련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여야협치로 손쉬운 합의에 이르기도 하겠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민생법안 처리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더 논란이 되고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복지국가로 한발 더 다가선 복지정책이 국민 호응을 받으면서 야당에서는 장기적인 국면에서 보면 무리한 복지 선심정책들이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덤터기 복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복지정책의 입법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엉뚱한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데, 제도가 만들어져도 집행상의 혼란과 행정비용 낭비 등이 따르니 그 대표적 사례가 아동수당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오는 9월부터 만6세 이하 모든 아동들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세금 퍼주기’ 정책이라 강력 반발한 야당에 막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에 따라 상위 10%를 추려내는 데 행정비로 올해만 16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갔고, 수당 수급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는 등 불편을 가져왔다. 또 선정기준액을 적용하다보니 결국 만6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인 부부는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등 아동수당 수급률이 95.6%에 이르고 있다. 대상 아동의 4% 정도만이 빠지는 셈이 된 것이다. 

아동수당 등 지급은 현실적 입장에서 보편적복지가 합당함에도 선별복지가 실현되고 있다. 그에 따라 나머지 4%에 대한 지급액보다 더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됐고 행정력 낭비와 함께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컸다’는 이야기가 된다. 기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제도는 선별복지보다는 보편적복지로 나아가야 복지제도 취지에도 맞다. 이 점에 유념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복지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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