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사)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소장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6일 340억 달러, 8월 23일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목록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미 발표한 2000억 달러 규모의 3차 조치를 시행하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중국산 수입품은 약 2500억 달러 규모가 된다. 중국의 지난해 전체 대미 수출 5050억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에도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 갈등이 희토류 자원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희토류는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 15개의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을 포함한 17개의 원소를 말한다. 희토류는 반도체, TV, 스마트폰, 전기 자동차, 태양열 발전, 미사일, 레이더 등 첨단 군사무기 제조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산업계의 비타민’으로도 불린다. 희토류는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그 수요가 향후 5년간 연평균 5~10% 증가될 전망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수입 희토류의 7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전 세계 9900만톤의 희토류 매장량 가운데 중국이 36%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1980년대까지 희토류 생산의 중심지였으나 희토류 생산에 따르는 심각한 환경문제 때문에 근래 생산을 중단했다. 희토류 광석에는 우라늄이나 토륨 등 방사성 원소도 포함돼 있어 정련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이 주변의 흙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0년의 희토류 때문에 자존심이 크게 손상됐다. 그 해 9월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해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희토류 없이 전자제품 생산이 불가능한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며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일본은 호주, 러시아 등지로 희토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한편, 대체 기술개발과 희토류 탐사에 나서고 있다. 도요타는 올해 초 희토류 없이 영구 자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며, 일본은 몽골 내 희토류 광산을 몽골과 함께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일본이 자원개발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도 한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사정정국으로 공기업은 물론 민간 자원개발업계도 개발을 망설이고 있다. 작년도 우리나라는 희토류와 리튬 수입으로 4억 3426만 달러를 지불했는데, 수입의존도는 거의 100%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 이외에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등지에도 분포돼 있지만 우리는 우선 남북한이 희토류 공동개발을 위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에 매장된 희토류는 약 200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은 연간 희토류 3200톤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북한 전체 광산 740여개 가운데 중국이 진출해 생산하고 있는 광산은 7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남북 자원협력이 이뤄진다면 우리가 진출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메이저 광업가업들이 북한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북한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척되는 시기에 발맞추어 우선 북한 당국과 협조해 북측 광산에 대해 공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남북경협 차원에서 북한지역 광물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연구하고 추진해 나갈 채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