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험로… ‘판문점선언 비준안’ 둘러싸고 충돌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협치’로 일하는 9월 정기국회를 만들기로 했던 여야가 오는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가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여야 대치가 첨예한 상황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18~20일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야권의 ‘초당적 협력’을 외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9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담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 줄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초당적인 협력을 재차 요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김 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부정적 언급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초당적으로 정부에 협력한 바가 있다. 그것은 비록 야당이지만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야당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마음을 자유한국당이 받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믿는 보수의 제1가치가 ‘애국’이 맞다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까지 남북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비준 전에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새로운 의견을 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비준에 있어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리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일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과 함께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협치에 제동이 걸릴 위험도 제기 된다.

이 외에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보수야권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는 여론을 들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허구론을 내세우며 정책 폐기 및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강한 정책드라이브에 대한 야권의 반응과 곧 이어 줄줄이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여야는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와 한국당의 여야 경제협치회의 제안 등 민생경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서 공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협치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