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민에 엄청난 부담 판문점선언 비준, 수용 불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 김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비준 동의 근거로 제시한 남북관계법 제21조에 대해 “입법 취지는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돼야 한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