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주간핫이슈 10] 남북 정상회담·상도동 옹벽붕괴·한미FTA 개정안·병역특례 손질·MB 징역20년
[천지일보 주간핫이슈 10] 남북 정상회담·상도동 옹벽붕괴·한미FTA 개정안·병역특례 손질·MB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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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을 계기로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에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시공사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사장 옹벽을 부실하게 지었는지 등 공사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법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환담하다 미소짓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환담하다 미소짓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약… “평화의 터전 만들자는 것 확고한 입장” ☞(본문보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비핵화 진단과 남북 관계 전망’이란 주제로 특별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왼쪽)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지일보 2018.9.2
지난달 24일 ‘비핵화 진단과 남북 관계 전망’이란 주제로 특별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왼쪽)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지일보 2018.9.2

◆[창간 9주년 특별토론] “南·北·美·中, 비핵화에 ‘동상이몽’… 북한에 핵 남는 상황 주의해야” ☞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가깝게는 이달 9일 북한 정권수립일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9월 중으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의 굵직한 일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5인의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 11시간 40분을 체류하며 남북정상회담 일정·남북관계 진전·비핵화 방안 협의를 마치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5인의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 11시간 40분을 체류하며 남북정상회담 일정·남북관계 진전·비핵화 방안 협의를 마치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출처: 연합뉴스)

◆대북특사로 이어진 ‘김정은-트럼프’… 간접대화로 비핵화 협상 이어지나 ☞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을 계기로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뢰를 표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히며 대화의 뜻을 표했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 근처 상도유치원 건물이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위태롭게 서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벽체가 무너지면서 근처 지반이 침하, 이로 인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진 상태다. ⓒ천지일보 2018.9.7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 근처 상도유치원 건물이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위태롭게 서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벽체가 무너지면서 근처 지반이 침하, 이로 인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진 상태다. ⓒ천지일보 2018.9.7

◆경찰, ‘상도동 공사장 옹벽 붕괴 사고’ 내사 착수 ☞

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시공사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사장 옹벽을 부실하게 지었는지 등 공사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공사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FTA 개정안 공개… 내년 1월 발효 목표 비준 추진 ☞

지난 3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병역특례 손질해야”… 체육인 병역면제 논란 속 개정 움직임 활발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법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선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과 과도한 특혜로써 국가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학교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해 1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간강사 대량 해고하고 근로조건 악화시키는 교육부의 현 강사법 강행 음모 규탄,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학교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해 1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간강사 대량 해고하고 근로조건 악화시키는 교육부의 현 강사법 강행 음모 규탄,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시간 강사에게도 ‘교원’자격 준다… 최소 1년 이상 임용 보장 ☞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이 새로 나왔다.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대 3년까지 강사들의 재임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검찰, MB에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 “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 ☞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文 대통령, 국정지지도 49%… 사상 첫 50%대 붕괴 ☞

7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긍정평가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에 비해 4%p 하락한 수치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 25개구 아파트값, 8.2대책 이후 16.4% 올라 ☞

지난해 발표된 부동산 8.2대책 이후 1년 안 서울, 경기, 대구 규제지역 집값이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25개 구 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당 매매가 상승률은 16.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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