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조율 마치면 발표
조세정책 긍정적 영향 기대
“고용 단기성과 집착 버려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쫓기듯 내놓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7일 서울 강서구 소재 수소생산업체인 엘켐텍을 현장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쫓기듯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관계부처와 차분하게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엇박자 의견이 나온 데 대해 경제수장인 김 부총리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부처는 점진적 개편으로 속도를 조절하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법 개정안보다 고가주택 보유자 등의 종부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종부세 강화에 공감을 나타냈다가 다시 반대의견을 내는 등 이같이 최근 당정청이 엇박자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시장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부동산 과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조율을 마치면 적절한 채널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 부처들이 국민이나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메시지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총리는 보유세 등 세금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보유세 문제를 포함한 세금과 조세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다”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로선 여러 조세정책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유동성 문제는 면밀히 보고 있다”며 “최근 시장은 투기적 수요, 거기에 조금 편승된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건전한 투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내놓겠다”며 “규제개혁이나 혁신성장 등 건전한 투자처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능성 등 규제강화도 부동산 종합대책 내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수소 생산·저장·운송 관련 기술개발과 수소생산기지 건설 등에 정부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안과 관련해 “사실 주저되는 부분이 법”이라며 “지원도 많이 포함돼 있지만, 법을 만드는 것이 규제를 만드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문제는 기업가 정신의 도전정신을 막는다"며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해 규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혁신형 고용 안정 모델을 재차 꺼내며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듣고 해결할 것들은 빠르게 해결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