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이상현상 민원 받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상도동 서울상도유치원 인근 공사장에서 지난 6일 밤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관할 동작구가 유치원 건물 기울어짐 현상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장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동작구와 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유치원 측은 사고 발생 전날인 5일 이상현상을 동작구 건축과에 문서로 전했다.
유치원은 문서를 통해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 균열 및 기울기 발생,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 발생, 옹벽 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 발생, 펜스 기둥 및 배수로 쪽 이격 등 현상 발생을 구에 전달했다.
유치원은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시급하다”며 “보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면 위험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해당 부서의 현장점검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긴급히 요청했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동작구는 사고 발생 당일인 6일 시공사 등 건축 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각종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리 부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의 중대한 건축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사 중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가산동 지반침하, 상도동 옹벽 붕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앙정부가 훨씬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일 조용히 상도동에 들를 것이나, 보고받지 않을 테니 현장수습에 전념하라”고 당부했다.